임형백(2013)한국의+지역균형발전정책 논문 정리 및 견해

목차

Ⅰ. 서론 – 논문 개요

Ⅱ. 본론
1.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계승
2. 박근혜 정부의 실패 완화 전략 '중추도시권 육성방안'
3.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실패와 대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논문 개요
논문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불균형 발전 결과에 대해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됐을 때부터 2012년 이명박 정부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토대로 공간구조형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인구 중심으로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실행했다.

1.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계승
한국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는데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격상시키며 전면 추진했지만 이러한 이런적 체계에 비해 혁신 창출과 네트워크 구축의 면에 있어 실패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패의 귀결을 가져왔고 이를 계승한 이명박 정부 또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실패로 끝이 난다.

2. 박근혜 정부의 실패 완화 전략 '중추도시권 육성방안'
이후 등장한 박근혜정부가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실패했던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도시권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여기서 강조한 혁신과 성장거점, 파급효과와 네트워크 구축이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된 개념으로 여러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발전 지역에서 주변의 저발전된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과 저발전 지역에서 기존 통념을 뛰어넘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발전 지역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참고 자료

임형백 (2013)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변창흠 (2007)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매일신문 2011.02.07. [계산논단] 여전히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