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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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법과 국제법
2. 공법과 사법
3. 일반법과 특별법
4. 실체법과 절차법
5. 원칙법과 예외법
6. 강행법과 임의법
7. 고유법과 계수법

본문내용

1. 국내법과 국제법
(1) 국내법
국내법이라 함은 국가와 그 지배에 복종하는 개인과의 관계 및 개인 상호간의 관계의 성립과 그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을 말하며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이 같은 국내법은 종합적이고 통일성을 가진 법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 국제법
국제법이라 함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규범을 말한다. 즉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국가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명시적인 합의에 의한 조약이나 묵시적인 관행에 의한 국제관습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체결된 모든 조약과 국제법규를 준수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있다.(헌법 제 6조 제 1항)

2. 공법과 사법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또는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한다. 사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 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이익설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설로서, 목적설이라고도 한다. 이미 로마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공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다. 이 설도 하나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같은 법이 공익과 사익의 두가지 모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 표준에 의한 구별은 곤란하게 된다.

2. 성질설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가 평등관계이냐 아니냐를 그 표준으로 하여, 불평등관계 즉 권력/복종의 관계(수직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고, 평등/대등의 관계(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설이며, 법률관계설 또는 효력설이라고도 하며, 독일에서는 종속설이라고 일컫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