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의 존재이유와 그 위반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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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으로부터 보험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자등의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계약성립 후에 지는 각종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 고지의무의 법적성질은 권리자가 자신의 법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간접의무 또는 책무로서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해지권이 제한되는지 또한 그 적용여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序 (총설)
Ⅱ.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 착오․사기와의 관계
Ⅳ. 쌍방의 의무위반시 보험자의 해지가능여부
본문내용
-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으로부터 보험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자등의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계약성립 후에 지는 각종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 고지의무의 법적성질은 권리자가 자신의 법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간접의무 또는 책무로서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해지권이 제한되는지 또한 그 적용여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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