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체결된것과 시행되고있는것)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완료된것과 시행되고있는 에프티에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FTA란
2. FTA의 포함내용
3. FTA의 확산원인
4. 한국의 추진과정
5. 주요국가의 FTA 추진전략및 현황
6. 한국의 FTA 시행 및 체결현황
(1) 기체결국
1) 칠레
2) 싱가포르
3) EFTA
4) ASEAN
(2) 체결및 시행추진국
1) 인도
2) 미국
3) EU
7. 결론

본문내용

1. FTA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