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현황
- 최초 등록일
- 2019.12.26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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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와 경제통합
2. FTA 인정
3. FTA확산 원인
4. FTA현황
1) 국가별 현황
2)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석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하여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우대협정이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NAFTA), 아세안, 한미 FTA, 한-EU FTA 등 주변국이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FTA를 말한다. 이 때문에 FTA는 통상적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FTA는 일종의 RTA로, RTA는 FTA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FTA는 양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양자간 FTA와 국가와 지역간 다자간 FTA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FTA의 목적은 양자간과 다자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비교우위를 통한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상품, 서비스 또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비교적 비교 우위에 있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지역의 효용, 소득, 고용 촉진을 위한 생산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본론에서는 한국 FTA의 현황을 고찰해본다.
참고 자료
현황 : FTA 강국, KOREA, www.fta.go.kr › main › situation › kfta
2019년 상반기 FTA 활용 수출입 교역 현황,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89
관세청, FTA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활용률 발표
관세청 2019.07.31.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9331
아태 16개국 '메가 FTA' RCEP…태동에서 타결까지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view › AKR201911041437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