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단일시장

소개글

관세 동맹(Customs Union)과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Area), 공동 통상 정책(CCP: Common Commercial Policy), 단일 시장에 관한 발표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목차

<관세 동맹(Customs Union)과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Area)>
<공동 통상 정책(CCP: Common Commercial Policy)>
<단일 시장 계획의 배경>
<단일 시장의 내용과 추진>
<경쟁 정책의 강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정책>
<단일 시장의 효과와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 동맹(Customs Union)과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Area)>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1950년대 유럽 공동체는 공동 시장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럽 방위 공동체의 실패와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 시장의 필요성,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강력한 보호주의가 2차 대전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1958년에 유럽 경제공동체가 출범한다. 하지만 영국은 이에 불참하였고, 1959년 유럽자유 무역연합(EFTA)를 출범시켰다.

* 1960년 영국 정부는 경제공동체에 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반대로 영국의 가입은 무산되었고 그 후 1973년에야 성사되었다. 영국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유럽 통합에 대한 이들의 사상적, 정책적 이견을 보여 주고 있다.

<공동 통상 정책(CCP: Common Commercial Policy)>
유럽공동체가 출범할 당시 이 지역 통합 계획의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공동 통상 정책과 공동 농업 정책이었다. 공동 통상 정책의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부분은 로마 조약 110조 본 교재 p184 “세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와 관세 장벽의 점진적인 제거”
에서 116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전제 조건은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면 집행위원회가 통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각료이사회는 가중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이를 위해 회원국 통상 담당 장관들은 빈번하게 각료이사회를 개최하지만 모든 통상 관련 문제들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상임대표 위원회나 분야별 통상 담당 관료 위원회를 통해 각 회원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때로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대외 무역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양면성을 지니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유 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 대해서는 종종 보후주의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강원택 ․ 조홍식, 2009,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서울: 푸른길.
김세원, 2004, 『EU경제학 :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서울: 박영사.
장홍, 1998,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서울: 고원
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