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이 한반도에 줄 수 있는 시사점

소개글

참고문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자료, 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최신 보고서까지 모두 읽고 정리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은 보고서이며, 다채로운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과제 작성 시 참고하기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꼼꼼한 각주처리,
국내에 관련자료가 별로 없는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 대한 자료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내에 유럽 연합의 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기에 공부 자료로 참고하시기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유럽연합론과 한반도 통일이 연결되어진 보고서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제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탐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개성공단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
2) 유럽석탄공동체가 주는 시사점과 개성공단

2. 유로화와 남북의 화폐 통합
1) 유로화
2) 유로화가 남북의 화폐통합에 주는 시사점

3.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와 보건의료협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70년 동안 분단된 남북은 그 긴 시간만큼이나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통일의 개념이 변화하였다. 통일평화연구원이 2017년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1.1%였다. 또한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의 47.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남북 단일 통일이란 개념보다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라는 개념이 더욱 설득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남북 통합에 대한 방식이 변화하였다. 2019년 4월에는 통일부에서 “EU는 점진적 과정을 거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합을 형성·심화시켜온 가장 성공적인 국가 연합 사례이고 남북 통일과정 대비 관점에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낸 적이 있다. 이에 덧붙여, 통일부는 “기존 통일 사례 연구는 급진적 통일을 달성한 독일”에 집중되어 “점진적 통일 과정에 대비한 참고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문제, 환경 문제 등 남북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한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생명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부각된 것이다.
이처럼 현 한반도정책은 흡수통일을 지양하고 독일식 급진적 통일보단 EU와 같이 점진적 과정을 통한 여러 분야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는 협력 단계를 넘어 관련 분야의 권한을 이전하는 통합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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