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 적합성
- 최초 등록일
- 2009.07.17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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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적합한지에 관하여 분석한 내용입니다.
예시를 들었구요. 신문자료까지 활용해서 쓴 글입니다.
제가 백프로 직접 작성했구요. 그래서 같은 내용 없을 것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가 적합성에 관하여
◎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적합성
◎ 가정에서 나아가 친척관계에서의 민주주의 적합성
◎ 정규교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적합성
본문내용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데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의미이다. 또 공동체 생활을 운영하는 방향에 관한 신념이나 목표로서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살펴보자.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연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민주주의 (democracy)’라는 단어의 어원도 그리스어로 민중이라는 뜻의 demos와 권력, 지배를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에서 비롯되었다. 고대의 민주주의는 민중의 힘, 민중의 지배로 개인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이런 민주정치를 가리키는 기준을 매키버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 질문이란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해도 심신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집권당에 대해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때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인데 하나라도 ‘아니오’란 대답이 나오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이념 외에도 생활 원리로서도 적용할 수 있다.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즉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정치생활에서 일상생활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생활양식으로는 주인의식, 비판과 타협, 관용, 다수결이 있다. 주인의식이란 공동체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마음가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