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 (미국,독일,일본)
- 최초 등록일
- 2009.06.15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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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서론본론결론참고문헌의 형식을 갖춘
방통대과제물입니다.
제가직접쓴겁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최근 일자리 현황
2.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의미
3. 해외사례 분석
1)일본, 프랑스, 및 포르투갈의 근로시간 단축의 과정 중 발생된 쟁점의 해결방안 비교
2)독일 ‘폭스바겐(Folkswagen)社’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사례
3)미국의 일자리나누기사례 양보교섭 : 임금을인하하여 고용유지한다.
Ⅳ.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980년대부터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실업급여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안전망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효과적인 고용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1990년대 유럽에서는 경기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지속되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는 주장이 제시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도 IMF 위기 이후의 대량실업 상황에서 실업대책의 한 방안으로 노동측에 의해 주장되어 온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간에 원칙적으로 합의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실근로시간의 축소를 추진한 서유럽의 경험은 제도도입의 방법이나 시기, 제도도입시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근로시간 상황에 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에 관한 비교연구 및 법정기준그로시간의 단축의 고용창출효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의 시기, 방법 및 보완방안 등을 확인하므로고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할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본론
1.최근 일자리 현황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 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머지않아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 빙하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자수는 92만4000명으로 4달 전인 지난해 10월(73만6000명)과 비교할때 20만명 가까이 급증했으며 실업자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0월 3.0%에 불과했던 실업률도 3.9%까지 치솟았다.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3월에는 4%대 실업률을 기록할 공산이 크다. 특히 청년(15~29세)실업률은 8.7%로 전년동월(7.3%)대비 1.4%포인트나 상승해 경제위기로 취업길이 꽉 막힌 현실을 대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