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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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료보험 민영화란?
2. 민간의료보험 긍정적
3. 민간의료보험 부정적
4. 민간의료보험의 효과
5. 의료보험 평가
6. 민영화의 장단점

3. 소감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의료보험 민영화

건강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조심스레 제시되고 있다. 거기에 이명박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실시하겠다는 기사가 돌자 이에 대해 반대여론이 들끓었었으나, 정부는 시행하려한 적 없다는 말로 일을 무마하였다.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 고 왜 여론은 민영화를 반대하였는지, 그리고 민영화에 어떤 장점이 있기에 시행하겠다는 말이 아직도 떠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의료보험 민영화란?
- 의료보험이 국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은 영리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것이다.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체 책정이 가능하게 된다. 능력 있는 큰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바뀌며 수익창출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줌으로써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만든다. 즉, 해당 병원과 업무협조 되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그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화를 이루려는데 있다.

참고 자료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정영호 · 고숙자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국민건강보험 출범의 의미와 정책과제 이상용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5호,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최병호·신현웅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4호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민간 의료보험활성화 주장에 대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 -, 이용갑∙허순임∙전창배∙서남규∙이상이, 한국사회복지학회,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0권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