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범죄

소개글

현대사회의 저작권 문제와 인터넷상의 여러가지 범죄문제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인격권
1)의의
2)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인격권의 취급
(1)우리저작원법에서의 논의
문제의 소재 문제 해결의 방향
2.MP3 음악파일과 음악저작권
1)MP3음악파일
2)음악저작물
3)저작권의 문제
3.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저작권 환경의 변화
2)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인터넷과 법률

1.인터넷의 의미
인터넷은 소규모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전 세계적인 통신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성공한 결과로서, 그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표준화된 규약과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었다. 하이퍼텍스트(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언어가 그 하나로서, 각각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는 그것이 저장된 컴퓨터에 상응하는 고유한 주소가 있어서 당해 문서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 주소로 당해 문서에 접속해서 보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격의 정보출력이 가능하게 된 통신망을 전 세계에 걸쳐서 형성된 정보의 거미줄과 그 형태가 비슷하다고 하여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WWW)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은 기존의 언론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제공자와 수신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의 수렴방식을 달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치나 민주주의를 등장하게 하였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화상교육이나 화상진료 그리고 화상회의 등과 같이 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다.

2.인터넷과 가상공동체 그리고 법률상의 문제점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형성되는 가상공동체는 기존의 법률문제와는 상이하면서 독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문제, 원하지 않는 홍보용 전자우편(Spam), 전자서명과 암호기술, 인터넷광고, 초상권 등의 퍼블리시티권, 디지털 정보화 사적비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법관할권,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즉, 가상공동체는 기존의 사회나 물리적 공동체와는 달리 별도로 형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이므로, 그것에 맞는 적극적인 질서와 규범을 필요로 한다.

3.인터넷과 저작권
인터넷의 저작권법적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대량의 저작권 침해가 더욱 용이하게 그리고 구역을 초월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저작권이라는 테두리로 인해 정보가 제한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또한 저작권이 상업과 연결되어 생산자의 이속만 생기는 사태도 생겨나고 있다.

없다.

참고 자료

저스티스(38~46p) 발췌...
인터넷과 법률(정상조) 1995년도 참조.
컴퓨터 범죄와 소프트웨어 보호(이철)박영사 19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