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및 국가전략 차원에서 영국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인터넷 감시 재단) 정의, 역할, 활동, 사례

목차

1. IWF의 정의

2. IWF의 역할
1) IWF의 필요성
2) IWF의 의의

3. IWF의 활동
1) 기본적 활동 소개
2) 활동의 성과
3) 향후 비전

4. IWF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
1) 위키피디아 검열사례
2) 위키피디아 검열사례에 대한 찬반양론
3) 결과적인 조치
4)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WF의 정의
•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 인터넷 감시 재단
• 영국의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구로 1996년 출범
• ‘인터넷 콘텐츠 규제‘ 가 정부주도의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
• 자율적 규제 시스템 : 민간단체에서 인터넷 규제를 담당하여, 정부와의 적절한 책임분배를 이루고 있음
• 영국 법령에 기반한 자율적 심의활동

IWF의 필요성
기능에 대한 조절
• 경제적 – 인터넷의 자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활동의 조절
• 사회적 – 사람에 대한 보호, 사회적 관념 형성, 사회적 가치와 공익 실현
시장실패
• 인터넷 네트워크 자체적인 자정작용에는 한계
•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

참고 자료

황성기, 최승훈. (2001).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정보사회와 미디어, (3), 222-252.
“영국, 위키피디아 검열 논란”, http://www.itworld.co.kr/print/52402
한국콘텐츠진흥원, 『영국 IWF, 위키피디아 콘텐츠 내용에 제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KBI 동향과분석 통권 288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