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개념

소개글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개념 및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준비하면서 봤던 참고자료도 수록했으며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북한의 인권개념


Ⅱ.북한 인권의 개념적 특성


Ⅲ.북한주민의 인권실태


Ⅳ.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Ⅴ.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북한의 인권개념

북한이 인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가는 <정치용어사전>의 인권설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인권옹호는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기본이며 출발점으로 된다.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공민들에게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번에 선거원과 피선거권, 언론 ․ 출판 ․ 집회 ․결사 ․ 시위 ․신앙의 자유, 주택 및 인신에 대한 불가침 및 기타 공민의 기본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담보된다. 우리 인민 정권은 계급적 원수들에게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면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한다.〃
이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인권과 기본권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옹호와 인권보장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인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속에서 집단주의적 인권개념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Ⅱ.북한 인권의 개념적 특성

집단주의 강조와 물질적 기초 제공, 계급적 차별, 개인의 권리보다 의무 강조, 자유권의 제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개념은 김정일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서 정당화하고 있다. 나아가서 경제범 등 사회일탈 행위에 대해 본보기로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정치적으로 총성을 의심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의 현주소이다. 또한 주민들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최근 경제난 해소를 위해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개혁 ․ 개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요 생필품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고 무료치료와 사회보장제도는 구호에 그칠 것이다.

참고 자료

<북한의 인권/김병묵 지음/ 다나출판>
<북한 인권과 유엔 인권레짐: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