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환경오염문제의 해법에 응용하여 보라.

목차

1) 코즈정리(Coase Theorem)
2) 장점과 단점
3)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코즈정리(Coase Theorem)

1960년대 제안된 코즈정리(Coase Theorem)는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관련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거나 비공식적인 제도 즉 법과는 무관한 질서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코즈정리 자체의 타당성보다 정책적 의미를 고민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코즈도 거래비용 0에 주목하기보다 긍정적인 거래 비용에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3가지의 논쟁점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합리성의 맥락으로 가정이 충족된다. 둘째로 효율성의 달성이 온전한 목표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즈정리의 가치에 관한 연구는 3가지의 논쟁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재우, 2003).

참고 자료

이재우. (2003). 코즈 정리의 법경제학적 쟁점 연구. 경제연구, 21(2), 35-64.
이종인. (2009).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한국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6(1), 91-108.
김용표, 2020년6월18일, [전문가 기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하려면, 에너지경제신문, https://www.ekn.kr/web/view.php?key=50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