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요약

소개글

05년 겨울방학 동아리학술제 준비하면서 혼자 정리요약. (연대)
자작 그림 도표 포함 full 13pages.
첫 업로드. 중복이나 유사위험 없음.

목차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제1부 문제
제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제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
제2장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제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제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제

제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제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제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제4부 결론
제8장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현실
① 언론 - 여론(public sphere)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화된 언론의 단일한 정치성․이념성
“의견의 자유로움, 정신적 자유로움이 제약될 때 자유시민은 없다.”

② 최대 균열은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은 사회사이의 균열
“대중적 기반 없는 엘리트 과두체제” “균열(cleavage)에 기반을 두지 않은 보수적 동질성”

“민주주의에서 정의로운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여러 의견과 이익들이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 이를 막는 정당체제의 협애한 보수성

제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
제2장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1. 민중동원의 사회와 강력한 국가의 탄생
냉전의 도래는 기존의 독립운동세력 중 좌파를 배제하는 새 갈등축을 만들면서, 새 국가의 지도부는 누가 될 것인가 점점 복잡해져 간다.
남한에서 미군정은 보수적 민족주의와 유대하면서 극좌, 온건 좌파를 배제․탄압했다.
※미군정 :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분획선(38선)을 이념적․정치적 경계선으로 만들었다.

(냉전과 과대성장국가)
해방공간에서 정치화되고 동원된 좌파․민중세력을 탈동원(민중의 배제)하기 위한
강권기구위주의 강력한 국가
“요컨대 해방공간에서 냉전의 전개와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분단국가의 수립과정에서 사회가 탈동원화되는 과정은 과거식민지 국가기구의 역할이 다시 복원되는 과대성장국가의 출현과 맞물리게 된다.”

참고 자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 최장집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