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란..

목차

Ⅰ.공기업의 정의 및 성격
①공기업의 정의
②공기업의 장·단점
③공기업의 특성
Ⅱ.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대리인 이론에 입각한 공기업 개념
ⓐ공기업 조직의 본인-대리인의 다단계 구조
ⓑ공기업에 있어서의 대리인 문제
ⓒ공기업 대리인 문제의 유형
㉠정보의 비대칭 문제
㉡내부성의 문제
㉢상호 의존성의 문제
②공기업의 공공성,기업성
ⓐ공공성, 기업성의 개념
ⓑ공기업의 비효율성(문제점)
③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Ⅲ.공기업의 유형
①정부부처형 공기업
②주식회사형 공기업
③공사형 공기업
Ⅳ.공기업 경영조직의 유형
①단독제와 합의제
②임명제와 직능대표제
③기능위원회 정책위원회형
Ⅴ.공기업 경영조직의 유형

본문내용

공기업은 『공공성(publicity)』과『기업성(entro-premiership)』의 2개의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에 의한 소유, 통제를 요소로 기업성의 개념은 사업주체의 자율성, 사업주체가 생산, 공급하는 제화와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공기업의 구체적 정의는 『공공소유성』,『자율성』,『시장성』등의 각 변수의 개념적 조합에 따라 정의 할 수 있다. 행정학적 입장에서 공기업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한다. 즉 국가,지방지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수의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기업은 생산주체로서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지니고 있는 식별 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이어야하고, 서비스를 생산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가 경상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적 성격을 갖추어야한다.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기업적 성격에 의한 양곡관리사업,국민생명보험,우편 연금사업은 공기업범위에 포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