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목차

1. 권리와 의무의 의의
2. 권리의 종류
3.권리가 대응하지 않는 의무의 예
1. 공고 의무
2. 등기 의무
3. 감독의무
4. 형성권

본문내용

1. 權利와 義務의 의의
①權利라 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서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②義務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 규범은 개인을 구속함과 동시 에 욕구 ·기대 ·실현을 위해 지나야 할 통로도 된다. 이 통로를 지나는 것을 서로 지킴으로써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이 규범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서의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 어떤 의미에 서는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 되지만 규범이 내재화(內在化)해 있을 때는 그 규범 은 사회생활상의 일정한 의무로서 내면화(內面化)한 것이 된다.
이것을 윤리학적으로는 ‘…해야 한다’라는 당위(當爲)의 형태로, 도덕적 필연성 으로 규정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 이래로, 의무의 관념은 극히 중요시되어 왔다. 그리고 칸트에 이르러 도덕적으로 필연성을 가지는 요구로서 인간의 의지 및 행 위에 부과되는 구속 ·강제로서 규정되었다. 칸트는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 인에 대한 의무를 구별하여 절대적 ·자기목적적(自己目的的)인 도덕률의 지 상명령에 따라 최고선(最高善)에 도달하는 것이 의무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법률학상의 의무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