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례법에 관한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성폭력·가정
Ⅲ.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
Ⅴ.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실태
Ⅵ.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실태
Ⅶ.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 기능의 강화방안

본문내용

성폭력특별법은 '94. 1.5,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9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97. 8 22, '98. 12. 28 두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구조는 총칙(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2장, 법무부 소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제3장, 보건복지부 소관), 벌칙(제4장)의 총 4장과 부칙, 총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