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심리학] 성폭력과 근친상간

소개글

성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것과 근친상간을 담았습니다.

목차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부부강간◆
◆근친상간◆
◆근친상간의 역사◆
◆근친상간에 대한 이론◆
◆근친상간과 기형아◆
◆근친상간에 의한 피해(후유증)◆
◆성폭행 후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유 과정◆
◆심리 치유 방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폭력범죄란?
(１)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한다.
(２)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위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처리된다.
(３)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가해자의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월급 등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

2. 신고와 고소
(１) 친고죄
: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２) 비친고죄
: 성폭력범죄 중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예 : 특수 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간음, 장애인에 대한 간음,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살인, 치사 등)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지라도 고소할 수 있다.
(３) 신고의무자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４)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규정
그러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위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５) 신고기간
성폭력범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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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희, 『한국의 근친상간형 설화 연구』

남성이 쓴 여성학 - 강진철 저 - 학문사

오늘의 여성학 - 김원홍・이인숙・권희완 공저 - 건국대학교출판부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 심영희 저 - 나남

(사)부산 여성폭력예방 상담소 www.forwoman.busan.kr


사이버 성폭력 http://chunma.yu.ac.kr


한국 성폭력 상담소

여성부 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