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실태와 법률

소개글

"성폭력 실태와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이란 무엇이고, 처벌 방식은?
1) 성폭력의 의미와 종류
2) 성폭력에 대한 대한민국 법/타국의 처벌 강도

2. 실제 성폭력 사건과 해결방안
1) 실제 이슈화 된 성폭력

3. 출처

본문내용

1. 성폭력이란 무엇이고, 처벌 방식은?
1) 성폭력의 의미와 종류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 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 표준어대사전에서는 성폭력을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하는 행위라고 칭하고 있다.
성폭력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힘들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성희롱이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이나 야유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포함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성폭력의의미_ 네이버국어사전(표준국어대사전), 지식백과(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성폭력의 종류_네이버 지식백과(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성폭력특례법_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0년 5월 19일)/대한민국 법무부
타국 성범죄 강도_‘부스러기사랑나눔회’ 홈페이지
조두순 사건_[네이버 지식백과] 조두순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나무위키
정준영 사건_네이버 연합뉴스 2020년5월14일 고동욱 기자
제레미와 크리스틴 사건_인사이트 2020.6.1. (K.donghyu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