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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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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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해석론으로 생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분만후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까지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명권의 관점에서 볼 때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인 낙태는 다만 생명권의 한계의 경우, 즉 모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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