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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판례

등록일 2001.05.0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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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할수 있나?

목차

1.서론
2.문제 제기
3.내용
4.결론

본문내용

1. 집안에서 대대로 독실한 불교신자인 甲은 서울특별시내 고등학교입학을 위한 연합고사에 합격한 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X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이학교는 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예배(일명 채플)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甲은 종교의 자유에 반대하는 이유로 채플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가?
2. 대학에 진학한 甲은 공교롭게도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Y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대학교에서도 채플수업을 이수하지 아니하자 Y대학교는 6학기 이상 채플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학칙에 따라, 4학기만 채플을 이수한 甲을 졸업사정에서 제외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甲은 대학의 처분은 헌법상 보자오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학사학위수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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