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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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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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란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서 군비경쟁을 안정화 또는 제도화시킴으로써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및 부담을 감소,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의 건설, 배치, 운용, 사용을 확인, 제한, 금지 또는 축소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유지하려는 광의의 개념이다.
따라서 군비통제는 군비축소 또는 군축(ARMS REDUCTION), 군비제한(ARMS LIMITATION), 군비해제(DISARMAMENT),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 MEASURES : CBM)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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