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투자수익율을 동시에 고려한 민자도로 최적 요금부과체계 전략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5권
ㆍ저자명 : 김성인, 유정훈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고찰
Ⅲ. 분석모형 구축
Ⅳ. 사례분석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 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에 의한 유료도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유료도로에서 통행요금제도 및 수준은 사회적 편익의 크기와 사업자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통상 통행요금의 결정은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최소수익율(Minimum Acceptable Rate of Return: MARR)을 인정하되 최대의 사회적 편익을 이끌어내려는 공공부문과 B/C 1.0을 상회하되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민간부문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까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는 결정된 요금에 대해 하루동안 균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균일요금제도만이 시행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공공에 의해 운영되는 유료도로에 비해 다소 비싼 요금이 징수(한국교통 연구원, 2009)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 도로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비첨두시간대에는 유료도로의 이용율이 감소되어 민간의 수입과 사회적 효용이 함께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현재의 균일요금체계 대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나 민간의 수익을 어느 한편의 감소없이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현재의 균일요금제도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한 체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