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 한-호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과 한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1호
ㆍ저자명 : 김석우

목차

Ⅰ. 머리말
Ⅱ. 신지역주의의 원인과 국가 전략
Ⅲ. 한국-호주간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Ⅳ. FTA의 정치경제
V. 맺음말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한국과 호주간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양국간 FTA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은 FTA에 관한 두 가지의 경제적 이론과 두 가지의 정치적 이론을 검토하고, 이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FTA의 조건에 관한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FTA 잠재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11개 국가에 적용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호주는 경제적 효용성 측면과 국제정치적 목적성 측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FTA 대상국이지만, 국내정치적 목적성 측면에서 볼 때 호주와의 FTA 체결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명되었다. FTA 체결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도적 변화, 인식적 전환, 소득재분배 정책의 채택, 그리고 민감품목들에 대한 유예 등의 정책적 제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major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prospects and limitations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Australi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reviews existing economic theories and political theories on FTA, draws conditions of FTA from these theories, and applies these conditions to potential FTA counterparts of Korea. By this, this paper examines which country is the most desirable and feasible FTA counterpart of Korea. Empirical analyses of this paper show that Australia is a very attractive FTA counterpart of Korea in terms of expected economic benefit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considerations. However, FTA between Korean and Australia is not very feasible in terms of domestic political considerations in Korea. To overcome obstacles of FTA between Korea and Australia, some policy measures are recommended. They include institutional changes, cognitive change, adop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measures, and phase-in measures in some sensitive item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