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FTA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

목차

1. 협상 현황

2. 주요 쟁점 사항
(1) ISD
(2) 쇠고기
(3) 낙농품

3. 경제적 의미
(1) 협상 개시 당시 의의 재점검
(2) 경제적 효과 추정
(3) 협상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4. 출처

본문내용

1. 협상 현황
(1) 한국과 호주 양국은 2007~2008년 기간 동안 FTA 추진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등의 예비 협의를 진행한 후 2009년 5월 캔버라에서 제 1차 FTA 공식 협상을 개시하였다. 민간공동연구 결과,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GDP는 최대 296억 달러, 호주의 GDP는 최대 227억 달러가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양 국가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재권 등 다양한 관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상품시장개방협상은 Request and Offer 방식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였다.
(2) 한·호주 FTA는 2010년 5월 제 5차 공식 협상 개최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한·호주 FTA 5차 협상에서는 주요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서비스, 통신, 무역기술장벽규정, 총칙, 분쟁해결분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정 문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지만 쇠고기, 낙농품,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2. 주요 쟁점 사항
(1) ISD
한국과 호주 양 국가는 ISD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거스 발간자료,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2013-03-25
http://www.kiep.go.kr/skin.jsp?bid=Pub0302&mode=view&grp=publication2&num=18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