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를 둘러싼 독ㆍ불간 의견 갈등과 타협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1호
ㆍ저자명 : 전동진

목차

Ⅰ. 서 론
Ⅱ. EU 확대와 독ㆍ불 관계
Ⅲ. EU 확대에 따른 제반 쟁점과 타협과정
Ⅳ. EU 확대에 대한 타협의 독ㆍ불 관계상의 내재적 배경
V. 결 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유럽통합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독ㆍ불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독일 세력을 유럽화해 나가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냉전종결과 독일통일 이후 동유럽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증대된 경제력을 배경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미치고 있는 동유럽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이들 동유럽 국가들을 EU에 가입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2002년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된 10개 신규 가입 신청국의 가입을 2004년 5월 1일부로 허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EU는 2002년 12월 코펜하겐 EU 정상회담에서 동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EU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기까지 독ㆍ불간에 상당한 의견갈등이 있었고, 여타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국가이익 계산에 따른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U 확대의 의미와 EU 회원국 확대 일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EU 회원국들의 입장과 쟁점을 살펴하고, EU 회원국들의 이견을 독ㆍ불간 대타협으로 극복하면서 EU 확대를 이루어내게 한 독ㆍ불 관계상의 근원적 배경 요인을 독ㆍ불의 국익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EU 회원국 확대 이후 유럽 통합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영어 초록

European integration was proceeded by the French initiatives to europeanize the power of Germany in order to contain the German independent power politics in the East European Region and historically deep-rooted antagonism between two countries. Based on Franco-German axis, European integration has been successful in transforming their antagonism into cooperation and co-prosperity. But after the unification , Germany began to retry to increase its independent politico-economic influence in East European Countries, and made every effort to affiliate the East European countries to EU. So, the affiliation of 10 East European countries to EU was made public at the Copenhagen Summit in December 2002 by the encouragement of Germany. Until the decision was made, there had been great disagreement and competitions among EU members, especially between France and Germany, regarding various issu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fferent positions of EU members, including France and Germany,regarding the EU expansion issues, and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reconciliations between France and Germany in EU's acceptance of East European membership.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