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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복지의 의의
1. 공공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제2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의의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성원칙
3.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기능
제3장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1. 공공복지 조직
2. 공공복지 인력
3. 공공복지 재정
제2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상의 문제점
2. 인력의 임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
3.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제4장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향
제1절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 검토
1. 중앙집권적 대안과 지방분권적 대안
2.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과 사회복지사무소 모형
제2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새로운 복지이념의 정립
2. 공공복지 조직체계의 개편방안
3. 공공복지 인력관리의 개편방안
4. 공공복지 재정운영의 개편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며, 절대 빈곤층의 감소를 가져왔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의 발전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에 비해 사회복지에 지출되는 비율은 1999년 9.8%, 2000년 9.1%, 2001년 8.7%(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2005)에 그치는데 불과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고유가와 세계 경제 불안이라는 배경하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까지 더해져 가계 살림살이가 곤궁해지면서 빈곤층의 비율이 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빈곤층이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은 2000년에는 61.9%, 2006년에는 58.5%로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10%의 중산층이 줄어든 셈이다(매일경제:2008.9). 이러한 중산층의 몰락은 복지재정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
<중 략>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등의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매년 혹은 격년제로 실시토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로 효과적인 기능보강사업비 등의 상사업비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나 분야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도 단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검토와 사후의 평가, 심사를 위해 사회복지심사 평가 전문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경우-복지개발원 등)을 설치하거나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 심사를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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