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비평>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권 제3호-

목차

1.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
2.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3. 제도적 환경변화와 사회복지법인에의 영향 검토
4. 사회복지법인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향후 사회복지법인 역할 전망
6. 글을 맺으며
7. 논문 비평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
1)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역사
• 해방 및 전후 요보호인구에 대한 구호사업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또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통해 수행
• 1950년 5월 후생시설설치기준 공포
• 1952년 10월 후생시설운영요령 제정
• 195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됨에 따라 법 제정이 무산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후 사회복지법인 제도 탄생 → 정관기재사항으로 10개 항목 제시 및 설립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등 민법상의 재단법인과의 차별성 부각
• 그러나 일본과 달리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에서야 비로소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규정되는 법전 근거 마련
• 1980년대 초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일부에 대한 인건비 책정
• 결과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모금도 쉽지 않아 사회복지사업 운영책임은 사회복지법인의 몫으로 남게 되었고 1988년 601개의 법인에서 2008년 1,542개로 대폭 늘었으며 2014년 말까지 1,739개 정도로 늘어났으나 최근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행정학17권 제3호-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비판적 고찰
2007년 윤춘모 사회복지지원학회지- 사회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역할의 재정립방안
웹 싸이트 자료 활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자료검색 및 인터넷 뉴스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