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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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8.31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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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8건 |
| 공통 |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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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Ⅰ. 1번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Ⅱ. 2번
1. 법정 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Ⅲ. 3번
1. 2022년의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Ⅳ. 4번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번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하였을 때 할 수 있다(민법 제834조). 그렇지만 단지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면 충분하다. 이혼 사유는 불문한다. 성격 불일치, 금전 문제, 불화 등의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의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민법 제826조의2) 이혼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참고 자료
민법KDI 경제정보센터, 최신자료, 2021.8.5.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근로기준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성희롱 피해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이렇게달라집니다(whatsnew.moef.go,kr),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