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과 효력
1_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2_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_법정상속인
2_대습상속인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_최저임금
2_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근무 시간
3_임신 중 근로자의 연장 근로

[4]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방안
1_지방고용노동관서
2_노동위원회
3_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과 효력
1_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합의이혼이 부부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가정법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을 지나야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단, 부부 사이에 폭력이 있어서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에 관해 합의하여 그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한다.

참고 자료

민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