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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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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07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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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30건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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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명>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주요 내용
2) 선정 이유
1.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추가와 변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디 위험은 예측과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다가오는 재난과 관련이 있고 그 위험은 약자에게 위협적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측한 것처럼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전 세계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기존이 패러다임을 벗어난 새로운 전환 시대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사스나 메르스 등과는 다른 전파력과 위험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몰고 왔다. 하지만 국가마다 자국의 현실에 적절한 대응 방안과 국제적 협력 등을 통해서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개인의 위기, 집단의 위기, 지역단위 위기, 국가 단위의 위기 등 여러 가지 위기 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확산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고 정신적 장애인, 중증장애인은 불안정성 수준이 높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의 노동시장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노동시간과 비교해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축소되었고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시간 및 임금 격차는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참고 자료

임경민, 2009,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p.45~47
정형진, 202,. 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및 장애중증여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권 10호, p.68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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