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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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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22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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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30건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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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 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선택한 사회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1) 법 선정 이유
내가 영유아의 엄마이기도 하고 내가 전공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선정했다. 사회가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맞벌이하는 부모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색하게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소외되고 방치되는 영유아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법의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 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애(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승원(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두산백과. 영유아보호법. 두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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