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30건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접기

목차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 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2p)

본문내용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1p)
사회복지법 중 사회보장급여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다양한 이유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 온전하게 살던 생활이 깨지고 생활고로 시달리는 사람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이라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헌법 제 34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에 시행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은 이 기본법에서 파생된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의 통합으로 이를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금, 현물 급여 중심을 보장기관, 공공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이행되는 것이 사회보장급여법이고 서비스 급여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법인 혹은 시설등의 단체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지급하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 중 ‘사회복지급여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사회복지금여법의 총칙에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총칙을 중 제 1조를 인용하여 ‘사회복지급여법’의 목적을 찾자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조 기본 원칙을 보면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보장기관에서는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코로나 2년째’ 한계 이른 자영업자 40%가 폐업 고민 중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011614593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