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30건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접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였습니다.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 선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법 선정 이유
2) 선정한 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선정한 법에서 추가·변경할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선정한 법에서 추가·변경할 내용
2) 본인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매우 중요한데, 정보접근권이 요구되는 영역은 의료접근성의 문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는 물론이고, 코로나19와 관련 치료를 받을 때 장애인에게는 의료정보를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여러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의료기관 방문 시 통역이 제공할 사람도 의료기관 방문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경우 장애인이 스스로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이나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것과 별도로 공공기관, 사업주 등에게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중 략>

참고 자료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용재(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년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 “팬데믹, 사회복지계의 대응과 과제” (사)사회복지법제학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김학만·권정만(2020),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4호
에이블뉴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