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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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과 효력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4. 비사법적 분쟁해결과 권리구제기관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본문내용

-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사이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였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부부가 가정 법원에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 내를 받아야한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 이혼의사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다.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협의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 등을 받은 후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 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