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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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II.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

본문내용

I.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 성차별의 의의
차별이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집단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여 특정 집단을 격리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차별은 평등의 기본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도 존재하며 성차별도 이의 한 행태이다. 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이 아닌 ‘비남성’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우이다. 비남성은 좁은 의미로는 여성을 의미한다. 또는 비남성은 유전적이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온전히 남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대의 성차별은 비남성이 남성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만을 일컫지는 않는다. ‘남녀평등’을 모든 사람이 성에 구분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차별은 성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특정 성을 가지는 집단을 혐오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성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저지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차별을 금지하며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헌법 제32조 제4항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한시적으로 여성채용목표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영역이 고용에서 교육, 재화․ 시설 ․ 용역의 이용과 제공, 법과 정책의 집행에까지 확대되었으며, 남녀 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 ․ 구제하는 권리구제제도도 마련되어 여성발전기금에서 남녀차별에 관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