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목차

I. 과제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플라톤의 국가론
2. 플라톤의 법률론
3. 참고문헌

II. 과제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아우구스티누스의 국가론
2.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3. 참고문헌

III. 과제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
2. 몽테스키외의 정체론
3. 참고문헌

IV. 과제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예링의 목적법학
2. 예링의 목적법학의 의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플라톤의 국가론
플라톤은 국가론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이상적인 국가관을 제시하고 있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충족의 필요성이 국가 형성의 원동력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호교환과 분업이 발생하면서 사회가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기능하며, 국가는 이러한 사회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전된 플라톤이 주장한 이상국가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업이 이루어지고, 생산계급을 통치하는 철인왕의 왕도정치 국가가 된다. 특히 플라톤은 이러한 철인왕의 지성의 국가에서는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지성을 갖춘 철인왕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으므로, 법률과 같은 규제를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플라톤은 지도자의 덕을 바탕으로 선민적 엘리트를 통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데아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국가관으로 보았으며, 법률을 통한 제도적 또는 형식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 플라톤의 법률론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드러나듯, 플라톤은 법률이 이상적 국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플라톤은 지성의 나라에서는 입법가가 필요하지 않고, 전례나 제사와 관련된 법률 정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성의 통치를 바탕으로 한 국가관에서 법률은 철인왕의 왕도정치를 보조하는 부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법률』에서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가 철인왕의 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왕도국가였다고 보았으나, 『법률』에서는 법률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법치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플라톤은 신적인 섭리에 의해 충분한 자질을 타고난 철인왕이 존재하는 경우 자신을 지배할 법률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법령과 법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국가론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
서중현, 「『법률』편에 나타난 플라톤 국가관의 변화」, 대한철학회, 1995.
김학태, 「예링(Rudolf von Jhering)의 법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