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환경법 발전의 필요성
2) 공해 개념
3) 환경 개념
4) 참고문헌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1) 영향의 필요성
2) 법적인 근거와 한계
3) 실제적인 사례
4) 참고문헌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1) 지속가능 개발의 원칙
2) 사전예방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
4) 협동 원칙
5) 참고문헌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1) 사전적인 조치의 필요성
2) 효과적인 경제적 유인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I. 환경법 발전의 필요성
이계수(2013)은 “1952년의 런던 스모그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1956)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공해규제ᆞ환경법의 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후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 되고 알도 레오폴드의 <토지윤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환경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강화되기 시작했지만, 전후 자본주의의 호황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환경정책과 환경법 제정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전후 자본주의가 위기국면에 진입하는 1970년대 초 이후 ‘급변’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가 그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환경과 환경법에 대한 관심은 증대했다. 그러한 관심이 ‘고도로 발달된 물질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에서 기인하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자본주의 체제가 ‘자원관리법’으로서 환경법의 가치를 ‘재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참고 자료

이계수, 2013,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Geschite und aktuelle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민주법학, no.51, pp. 135-176
이상영, 2014,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박종원, 2017,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A Study on Domestic Leg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환경법연구, vol.39, no.1, pp. 101-144
김홍균, 2015, <국제환경법>, 홍문사
이현경, 2018, “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 연구
강현호, 2010,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A legal study on the carbon emissionsright trading system)”, 환경법연구, vol.32, no.2, pp. 9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