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법사상사
주제 :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의 법은 도덕적 개념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잡으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사상의 발전 과정에서 법을 이해하는 관점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법사상이 등장하며 연구되어 왔다. 특히 이론에서 발전한 자연법과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잡은 실정법의 차이는 법사상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법사상이 다루는 자연법 사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 실정법이 갖는 규범성의 근거로 자연법이 객관적 규범 원리로 작용하며, 자연법은 실정법에 비하여 훨씬 오랜 기간 연구되어온 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사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현대적 실정법 체계를 학습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다양한 법사상 이론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고대 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이후의 법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상호성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했다. 정의는 관계의 산물이며, 상황의 균형을 형성하는 가치이고, 상호적인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정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정의는 상호성을 가지는 개념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윤지훈,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도덕성」, 서울대학교, 2018.
강유빈, 「홉스의 법사상에 대한 현대적 이해」, 한양대학교, 2017.
이재승, 「라드브루흐 공식」, 법철학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