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 - 노동경제학 -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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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2.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0점)
3.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4. 단체교섭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를 서술하시오(5점)
5. 노동정책이란 무엇이며, 3가지 노동정책의 영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5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거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관점과 신고전파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6점)

본문내용

노동시장이 지닌 4가지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시장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고, 노동자 단체 교섭 조직인 노동조합에 법적으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은 대체로 해당 계약기간의 장기성을 특수한 성질로 가진다. 세 번째로 노동시장은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의 상호 계약 관계에 있어 필연적인 계약 내용의 불완전성을 가진다. 법과 관행에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 내용은 사업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점에서 완벽한 계약으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노동시장의 특수성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은 타 분야의 시장보다 기존 제도와 관습이 끼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특수성으로 지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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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2013). 초과노동과 임금 결정의 수행성. 경제와사회, 22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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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2014). 근로자 단체교섭의 대상 –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보호-. 법과 기업 연구 제4권 제2호, 서강대학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2021. 5. 18., 일부개정]
신기호. (1999).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파라다임전환.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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