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통신대-노동경제학(기말시험)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설명하시오. 2.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4. 단체교섭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설명하시오.
2.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4. 단체교섭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 서술하시오.
5. 노동정책이란 무엇이며, 3가지 노동정책의 영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
7. 거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관점과 신고전파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 서비스를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노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시장체제를 말한다. 노동시장은 여타의 시장과 같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적용받는 시장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 서비스를 상품화한 시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의 첫 번째 특수성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임금에 대한 보장은 최저임금제도 등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와 노동조합 설립 등 임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에 의해 보장받는다. 사회는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 조직인 노동조합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 두 번째 특수성은 계약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점이다. 특허나 판권, 로열티, 건설 계약 등과 같은 재산권 계약과 일반적인 시장의 계약은 주로 단기 계약이 일방적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노동3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계약기간이 장기적이다.
그러나 경제 침체에 의해 노동자의 보호가 완화되는 등 자본시장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면 노동시장도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참고 자료

나인강. (2008). 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의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53-67.
최창곤. (2013).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현황과 일자리 정책. 경제연구, 31(4), 91-116.
노동경제학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