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

과제정보

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열린사회와21세기	자료	19건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더보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접기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우리나라 도입
2. 신자유주의가 경제에 미친 영향
3. 신자유주의가 복지에 미친 영향
4.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미친 영향
5.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6. 신자유주의의 한계쩜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시대에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있다고 말한다. 2008년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이론은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세계는 침몰한 신자유 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어떠한가?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 있어 IMF위기 이후 노동 유연화를 심화시켰고 비정규직을 늘어나게 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권교체가 해결방안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우리나라의 역사적 도입과 경제, 사회, 복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우리나라 도입

신자유주의를 적용한 첫 정권인 전두환 정부는 미국 비즈니스에 우호적 인사들을 적극 기용함에 따라 이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도록 했다. 83년도의 전두환 정권이 외국인 투자 유치법을 개정해 자본의 대외 유출을 금지하는 모든 제약을 폐지함에 따라 1977년에서 81년 사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가 5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었지만 85년까지 해마다 두배 이상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외 부채도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980년에 272억 달러에서 85년에는 468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남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세계 최대의 부채국가로 만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장 순응적 정부기능을 확립하고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역량강화의 노력이 이뤄졌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규제개혁이고 후자의 대표적 사례는 개방형 임용제와 성과급 보수제 및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신자유주의 Damien Cahill, Martijn Konings 저 | 최영미 역 | 명인문화사 | 2019.01.15
서울경제 2017.08.30 '신자유주의 79주년, 무엇을 남겼나'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2017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