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목차

1.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 제도
2) 국가범죄의 특징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4) 참고문헌

2. 서술형
1) 고전범죄학의 개념
2) 고전범죄학의 범죄 및 형벌이론
3) 실증주의범죄학의 개념
4)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 및 형벌이론
5) 비교 분석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 제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명시하고 있다. 형의 집행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의 개념도 있으나, 수형자의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정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순회점검제도이다. 형집행법 제8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교정시설 순회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정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식별하고, 수형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급기관을 통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휘 및 감독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1년의 기간을 두고 짧은 기간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만큼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 권리구제에만 한정된 점검이 아니라 교정시설 전반에 걸친 점검이므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참고 자료

이경식,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