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D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5건
D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과제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에 대하여 다양하게 정리하고 진정처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1) 진정의 법령용어해설
2) 진정제도 개념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
1) 인권상담
2) 진정접수
3) 사건조사
3.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유형
1) 인용결정
2) 기각결정
3) 각하 등 결정
4) 조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및 인간존중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에 설립되었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침해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초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 연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한다. 또한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22조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1) 진정의 법령용어해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진정”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236호, 2015. 8. 1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2) 진정제도 개념
진정제도 개념은 개인 혹은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전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는 권리구제의 방법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및 인간존중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중 략>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저,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 2015
이보영 저, 현대인의 법과 생활, 동방문화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