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노사관계법
<과제명>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동3권의 내용과 의의
(1) 단결권
1) 주요 내용
2) 의의
(2) 단체교섭권
1) 내용
2) 의의
(3) 단체행동권
1) 내용
2) 의의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요건
(1) 의의
(2)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
3. 부당노동행위 제도란
(1) 개념 및 특징
(2) 유형
1) 불이익 취급
2) 반조합 계약
3) 지배, 개입, 경비 원조
4)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단결체를 조직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그리고 이런 단결체를 노동자 스스로 운영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결권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결성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는 것을 승인하려는 취지의 권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단결권은 ‘단결을 할 자유’, 즉 적극적 단결권만을 의미한다.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하는 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굳이 단결권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해서도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유니온숍’과 관련된 내용이다. 유니온샵이라는 것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이후에 노조 가입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해고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즉, 어떤 기업이 유니온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노동자들은 조합 가입이 강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가지는 단결권에는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어떤 노조에 가입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결선택권도 포함되는데, 유니온숍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가 가입할 노조를 선택할 수 없고, 특정 노조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숍 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그 중에서도 특히 단결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아서 허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프레시안, 2007.9.17ㅜ. 유니온샵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