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노동 3권의 의의와 주요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3.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4. 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5. 현행법상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노동 3권의 의의와 주요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현행법상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이란 노동법 중에서 노동3권의 구현을 목표로, 주로 근로자의 조직체 또는 대표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나 그 대표, 그리고 국가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말하는 것으로 그 유형에는 노동조합 관련법령, 노동위원회 관련법령, 노사협의회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을 본다면 노동3권의 구현법, 조직법과 집단적 활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확대에 관하여 볼 수 있고 이를 자세히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동3권의 구현법]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 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그 노동기본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이라고 통칭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 [조직법과 집단적 활동법] 노동3권이란 근로자가 단결체, 즉 노동조합을 만들어 이 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등에 관하여 교섭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이에 따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집단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그 집단적 자치를 중시하고 집단적 분쟁과 이익분쟁에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신인령, 앞의책, 103쪽부터 107쪽, 헌법재판소 94헌바 13,26호, 95헌바 44 참고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 13873호 참조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본문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 12067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는 것에 주의
제66조 제1항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