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기말시험 70점 만점

목차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규범적 효력
2) 일반적 구속력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2)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3) 제한과 금지 사항
4) 폭력행위 등의 금지
5)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6)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7) 조정의 전치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노동쟁의의 두가지 해결방법
2) 공익사업의 조정
3) 중재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가입자
2) 단체협약
3) 쟁의행위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0호, 2020. 6. 9., 일부개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가입자
2) 단체협약
3) 쟁의행위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정의
2) 설치
3) 기능

본문내용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이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동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제10조가 정하는 기관에 제출한다. 문제의 제조업 사업장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제조업 사업장이 걸치는 범위에 적합한 기관에 “규약”을 제출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는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제12조에 따라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