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려면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기능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는 대표적인 정책 유형이다. 소득재분배기능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구분의 기준에 따라 시간과 계층구조로 나뉘고 재분배 유형에 따라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 시간의 단기적 재분배로는 현재의 자원으로 재분배하는 공공부조가 있고 시간의 장기적 재분배로는 생애에 걸친 재분배로 국민연금이 있다. 계층구조의 수직적 재분배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게 하는 누진소득세가 있고 계층구조의 수평적 재분배로는 동일 소득계층 내 재분배하는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대를 구분으로 재분배를 하기도 하는데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있다.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 세대 내 재분배하는 형식으로 적립식 연금이 있고 세대 간 재분배는 후손세대가 앞 세대에 부과식 연금을 하는 형태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기능이 경제성장과 안정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사회복지정책의 민간 저축효과도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끼친다. 사회복지정책의 민간 저축효과는 단기 보험인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실업보험의 저축에 대한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 장기 보험인 사회보장연금은 재정의 확보 방식에 따라서 저축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의무적 가입이나 수급을 위한 일정 가입기간 확보의무로 인해, 적립식의 경우는 본인의 기여가 연금 급여 규모에 중요하기 때문에, 서민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민간 저축 억제의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가능성과 중산층의 경우 저축 습관을 강화시켜서 민간 저축을 증대하는 가능성이 대립하여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부과되는 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의 경우는 개인저축의 감소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문명재. 2020. 코로나19의 도전과 정부의 대응 : 도전과 기회. 행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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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2020.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서울연구원
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선택”.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ublish/specialView.do?idx=1388&rid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