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1) 경기부양
2) 실업의 이력현상 방지
3) 경제 안전망 역할
4) 자동안정화
(2) 관련사례
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2차 재난지원금 지급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1) 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3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3) 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1)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2) 정책의 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기가 불황에 빠졌을 때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한다. 이러한 경기부양 정책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실시되나 일반적으로 각종 경기부양 정책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총수요 증대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경기를 호전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기부양 정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회복지정책도 일종의 경기부양 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총수요 증대는 AD-AS 곡선에서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불황일 때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비 바우처를 나누어 준다면 이를 통해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할 것이고 정부는 이들을 대신에 식당에 식비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결국 식당주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경기부양 정책에는 사회복지정책 외에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과 같이 전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처럼 전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경제적 약자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는 더욱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한계소비성향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왔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1달 동안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한 달에 1백만원을 버는 사람이 1달 동안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20
문수열.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20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정민사. 2019